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개인 회생 알아보신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비용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에 앞서, 본인이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지 무료로 자가진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2023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 이어야 합니다.
채무초과상태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거주자 또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조합이나 주식회사,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소득이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최저생계비는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소 124만 원, 2인 가구는 최소 207만 원, 3인 가구 266만 원, 4인 가구 324만 원입니다.
4. 총 채무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빚과 같은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부동산 담보 같은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낭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준비서류
2023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 다운받으러 가기
1. 개시신청서
내용
- 인적사항 기재: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의 인적사항 기재
-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 신청이유: 신청인의 소득형태(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여부) 표시
-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변제계획안이 불인가되는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금원을 반환받을 은행 계좌번호 기재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 예금계좌 사본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내용
채권자 명칭, 채권현재액(원금, 이자), 채권 발생연월일 및 발생원인 등 정확히 기재
첨부서류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등
3. 재산목록
내용
재산의 금액 또는 시가는 담보부채권액을 공제한 실제가치를 기재
첨부서류
- 예금 : 신청 시 잔고와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 보험 : 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함.) -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
(보통 중고차량 인터넷 사이트 의 차량가격 부분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음.)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기타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시가증명자료
(보통 부동산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부동산 시가 부분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음), 근저당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대여금채권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함)
-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 예상 퇴직금 : 예상 퇴직금 확인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 기타 : 가압류 적립금, 법원에 공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적립금 확인서, 공탁서 사본
-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문 사본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내용
- 수입목록: 명목과 기간, 금액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
- 예상지출목록: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재 X,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예상지출목록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추가지출사유서를 작성
- 가족관계: 동거여부, 연령, 월수입 등을 정확히 기재
첨부서류
1) 현재의 수입목록
- 급여소득자 :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1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기간 동안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법원양식)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영업소득자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분),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 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 부분 사본
2) 변제계획 수행 시 예상 지출목록
- 1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소요 근거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
3)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소득자)
5. 진술서
내용
현재의 직업, 경력, 수입과 생활상황, 부채상황 및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경험,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구제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1) 현재 주거상황
- 신청인 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 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 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 : 소유자 작성 거주 증명서
2) 채권자와의 상황
-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3)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
- 미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고지서 사본
4)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채무 소명자료
5) 과거 면책절차 등 이용 상황
-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 관련서류(보통 신청서 접수증명원, 결정문 등)
-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
6. 변제계획안 제출서
신청인이 작성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등을 바탕으로 가용소득, 변제기간 등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
개인회생 비용
직접 신청 시
개인이 직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실제 비용은 10만~20만 원 정도입니다.
- 인지대: 30,000원(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52,000원+(채권자수 ×5,200원 ×8)
- 예납금: 외부회생위원 보수료 별도 부담
법무사를 통해 신청 시
직장 등의 이유로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료 약 130만~150만 원에 채권자 한 곳당 약 10만 원 비용이 추가됩니다.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더불어 절차, 비용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빚 탕감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